주인천 루마니아 명예영사관
KL 법률사무소

루마니아 문화

차우셰스쿠 출산 장려 정책 후유증으로 발생한 루마니아의 사회적 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4 10:06

본문

정길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09/19 [06:27]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이전에 언급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명백한 악행이나 다름없다. 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루마니아에서 서유럽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우셰스쿠는 편하게 무작정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을 강요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출생아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년이 되었을 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회 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은 장기적으로 루마니아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차우셰스쿠가 집권하기 직전보다 현재의 루마니아 인구가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같이 인구의 질도 나쁘고 부양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수가 많기만 하면 매우 곤란한 부분에 있다. 단, 이 인구의 질은 국가 입장에서 나쁜 것이지 부모 입장에서는 노동력 확충이기 때문에 선진국 아이들과 비교하면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가,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수명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국가 역량이 크게 약화된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그런 일례의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 중국은 예외로 두고 있다. 중국은 미등록 출생아가 많고 대한민국이나 일본보다는 이질 분자의 수용도가 높다. 그러나 중국도 최근에는 서서히 접어드는 고령화를 걱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차우셰스쿠가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정책, 즉 자녀를 두 명선에서 유지하고 적극으로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은 두 명 이하라도 도와주는 등, 현실에 부합한 인구 증가 방책을 수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우셰스쿠는 식량의 과도한 수출로 외화를 많이 벌면서도 되려 이것을 산업 발전이나 복지 증진에 쓰지는 않았다. 오로자 본인과 부인인 엘레나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인민궁전의 건설, 본인에 대한 우상화와 세큐라다테를 운영하는 것에 치중했다. 심지어 성인이 된 베이비붐 세대를 제대로 된 노동 인력으로 수용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당연히 국가 경제를 증진시키는 차우셰스쿠가 내세웠던 좋은 목적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강제로 출산을 시키는것도 매우 반(反) 인륜적인 행위이지만 인구를 만들어 놓고도 제 스스로 버렸고 방치했기 때문에 노동 인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도 매우 소홀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 부모 대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은 두 명에서 많으면 세 명인데, 자녀를 낳기 전에는 더 낳아봐야 혜택이 없어서, 양육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이 버려지는 아이가 넘쳐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 불법 낙태가 많았다. 특히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은 국민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생산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정책이다. 최소한 출산 관리 과정 등 일부만큼은 어떻게든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그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극악의 정책이다. 최근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은 부모들이 개인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단순한 양육 자체를 위한 경제력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부모 세대와 다른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근본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세대가 교체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영국은 이미 인식이 한 번 바뀌었고 독일, 이탈리아처럼 아직 변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모두 출산율이 낮은 실정에 있다. 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루마니아에서는 이 시기에 태어나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고아원이나 탁아소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독신세로 인해 4명 이상 아이를 낳은 집은 세금이 반대로 줄어들어 복지가 발달된 영국, 스웨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수용된 아기들보다 고아원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 침대에 우유병만 매달아 두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고아원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크려면 보호자와 어떤 형태이건 신체를 접촉하면서 가까이 지내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 심리학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일정 시간 이상 울게 방치하면 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아기에게는 보호자의 작은 관심조차 후에 큰 결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을 본다면 나름 좋은 복지환경이나 육아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정신 건강 안정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육아 방식인 포대기를 이용해 24시간 아기가 산모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밀착 육아의 순기능이라는 연구가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세대에서 지식이나, 신체, 정신적으로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이코패스 진단률도 전 세계 어떤 세대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진단되기도 했다. 이는 루마니아 자국 내에서 큰 아이들은 물론이고 타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까지 똑같은 상태를 겪었으며 나중에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루마니아 국내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소아 정신 보건 연구와 대학 기초 정신 보건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차우셰스쿠의 출산 장려 정책은 인구 증가 사례와 비례하여 최악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교과에서조차도 차우셰스쿠의 이름은 빠져 있어도 이 극악의 출산 장려 정책과 그 후유증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언급되고 있다.

 

그나마 영국의 고급 브랜드 및 상류 문화를 저질스럽게 즐기는 하층민 출신 비행 청소년 집단인 차브(Chav) 족보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연애 권력 최하층의 삶이 더 나았고, 신생아에 대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차브족에 대한 정책의 경우, 무조건 육아를 해야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육아를 병행하다 잘못되면 큰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17명의 자녀를 두어 다산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가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믹 필포트와 메어리드 필포트 부부의 사례와 같이 아이를 죽이는 일이 많았었지만 루마니아의 부모들은 최소한 죽이지는 않았다. 한 달 정도 키우고, 보육원에 넣어버리는게 전부였다. 또한 영국의 연애 권력 최하층의 경우 그냥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루마니아 연애 권력 최하층의 경우 지하에 집을 짓는다 해도 국가가 그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으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자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리어 다른 계층에서 자녀를 확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성 불구자가 아닌 이상 결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물론 이조차 해당되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영국의 차브족보다 매우 심각했다. 

 lukybaby7@gmail.com


출처: 브레이크뉴스(https://www.breaknews.com/)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