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루마니아 의회는 확대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재정개혁법(법률 제141/2025호)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5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본 개편안은 재정 건전성 회복 및 EU 재정지원 유지라는 목표 아래, 세수 확대와 공공 지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비용 및 준수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조세 개편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루마니아는 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EU가 정한 GDP 대비 3% 적자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왔다.

<EU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

[자료: Eurostat]

2024년 기준, 덴마크, 아일랜드 및 키프로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루마니아(-9.3%)가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에 대한 EU 기관 및 신용평가사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 요구가 거세졌으며, 이번 개편은 EU의 재정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며 필수 서비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응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

루마니아의 최근 세제 및 재정제도 개편은 공공 재정 구조조정, 세율 인상, 과세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공공 재정 구조조정 측면에서 납세자의 기여 능력에 기반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과세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교육과 보건 분야의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현 재정 구조로는 현재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정 기여 없이 혜택을 받는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도로 인프라 사용료와 도박 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도 개편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율은 현행 10%에서 16%로 인상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루마니아 법인이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025년 8월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 수익률을 낮추고 배당 수익의 본국 송금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과 금융업을 대상으로는 새로운 매출세가 도입된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매출액의 2%가, 2025년 7월부터는 4%가 부과되며 이후 동일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금융권의 순익뿐 아니라 매출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VAT) 제도도 개편된다. 표준 VAT 세율은 2025년 8월 1일부터 19%에서 21%로 인상되고, 감면세율 적용 범위는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에 대한 9% VAT 적용 기준이 강화돼 2025년 8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21%가 적용된다. 또한 설탕 함유 음료 등 일부 식음료 품목의 세율도 9%에서 21%로 오른다.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주류, 담배, 설탕 음료, 에너지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주류와 알코올 음료는 2025년 8월 1일과 2026년 1월 1일에 각각 10%씩 인상되며, 가공 담배는 두 시점 모두 3%씩, 휘발유와 경유는 두 차례 모두 10%씩 인상된다.

<특별소비세 인상>

[자료: 법률제141호/2025,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편집]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이 월 3000레이(약 6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규정은 해외에서 수령하는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 외에도 육아수당, 고용 연계 장려금, 입양아동 양육 수당, 만 7세 이하 장애 아동 양육 수당 등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병가 급여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일반 질병이나 비업무상 사고로 인한 병가 시 병가 일수와 무관하게 평균 소득의 75%를 지급했으나, 2025년 개정 이후에는 7일 이하 병가는 55%, 8~14일은 65%, 15일 초과 시 75%를 지급한다. 지급 주체는 건강보험 기금이며, 5일 미만의 단기 병가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병가 급여 산정 방식 비교>  

[자료: 법률제141호/2025,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편집]

다만, 장기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병가는 기간과 관계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75%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단기 병가의 보상률을 낮추고 병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미한 병가의 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사점

이번 법 개정은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그 이전부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제 조정과 혜택 축소를 꾸준히 이어왔다. 2024년에는 소규모 법인 소득세(Microenterprise Income Tax) 제도의 간소 과세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일정 매출 한도 이하 기업에 대해 1% 또는 3%의 매출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연 매출 한도가 2024년까지 50만 유로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5만 유로로 절반 축소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10만 유로로 대폭 하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낮은 매출세율 혜택을 받던 기업 상당수가 일반 법인세율(16%) 적용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조세 개편 역시 재정적자 해소와 세수 기반 확대, EU 재정 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세제 조정 기조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인상 등은 소비 및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크게 높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과 단일세제(flat tax) 구조는 유지됐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루마니아는 EU 회복 및 회복력 강화 기금(RRF) 지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참여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기업이 제조, 물류, 금융서비스 등 산업분야의 동유럽 거점으로 루마니아 진출을 검토한다면, 변화하는 세제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세무 구조를 설계하고 현지 세무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는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 변화이므로, 향후 입법·시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루마니아 관보 2025년 7월 25일자, 제699호, 「일부 재정·예산 조치에 관한 법률 제141호/2025」, Eurostat,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종합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